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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해커스법아카데미에서 알려드리는 소식입니다.

[해커스노무사] 제 33회 공인노무사 시험 민법 이의신청 제기 문제 2024.05.30
안녕하세요, 해커스노무사입니다.

제 33회 공인노무사 시험을 응시하신 모든 수험생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열심히 공부하신 만큼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현재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교수님께서 제33회 공인노무사 민법 시험 문제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문제가 있습니다. (이의신청)
김춘환 교수님께서 의견을 제시한 문제를 아래 첨부하였으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17. 甲에 대하여 乙 및 丙은 1억 8,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乙과 丙의 부담부분은 각각 1/3과 2/3이다. 

이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원본만을 고려하며,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

① 乙이 甲으로부터 위 1억 8,000만원의 채권을 양수받은 경우,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

② 乙이 甲에 대하여 9,000만원의 반대채권이 있으나 乙이 상계를 하지 않은 경우, 丙은 그 반대채권 전부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甲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④ 甲이 乙에게 채무를 면제해 준 경우, 丙도 1억 2,000만원의 채무를 면한다.

⑤ 丁이 乙 및 丙의 부탁을 받아 그 채무를 연대보증한 후에 甲에게 위 1억 8,000만원을 변제하였다면, 丁은 乙에게 1억 8,000만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정답>

⑤번(①번도 문제가 있음)

 

<해설>

① (△) : 제420조(혼동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와 채권자 간에 혼동이 있는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도 의무를 면한다. 다만 채권양도가 있는 경우에도 혼동은 생기지만,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기 때문에 본조가 적용되지 않고, 연대채무는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乙은 丙에게 1억 2000만원을 구상할 수 있다(주석 민법, 채권총칙(2), 576면, 제4판, 2013, 한국사법행정학회). 그러므로 丙의 (구상)채무가 소멸하는 것이 아니다.

- COMMENT : 출제자는 제420조를 적용하는 것으로 출제를 한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의하면 丙은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원 부분만 채무가 소멸하고 나머지 1억 2000만원은 채무가 소멸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乙은 甲으로부터 채권을 양수(양도) 받았다고 표현하였고, 이는 혼동이 생기지만 그 실질이 변제와 다를 바 없어 제420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봅니다(통설). 따라서 연대채무는 소멸하고 구상관계로 전환되는 것이므로, 지문의 표현이 ‘丙의 채무는 전부 소멸한다’고 표현하였고, 이 때 丙의 채무가 연대채무를 의미하는 것이라면 옳은 지문이 되어, 복수 정답이 됩니다. 특히 문제에서 '丙은 1억 8,000만원의 연대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라고 표현하였으므로, ①지문의 丙의 채무는 연대채무로 읽는 것이 자연스러운 문장 해석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므로 丙의 연대채무는 소멸하는 것이 맞으므로 옳은 지문이 되어 복수 정답이 된다고 봅니다.


② (X) : 제418조(상계의 절대적 효력) ① 어느 연대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채권이 있는 경우에 그 채무자가 상계한 때에는 채권은 모든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소멸한다. ② 상계할 채권이 있는 연대채무자가 상계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가 상계할 수 있다. 따라서 丙은 그 반대채권 9000만원 전부가 아니라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원까지만 갑의 채권과 상계할 수 있다.

③ (X) : 제416조(이행청구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는 다른 연대채무자에게도 효력이 있다. 따라서 甲이 乙에게 이행을 청구한 경우, 丙의 채무에 대해서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

④ (X) : 제419조(면제의 절대적 효력) 어느 연대채무자에 대한 채무면제는 그 채무자의 부담부분에 한하여 다른 연대채무자의 이익을 위하여 효력이 있다. 따라서 乙의 부담부분인 6000만원만 병의 이익을 위해 효력이 있으므로, 丙은 6천만원의 채무를 면하고 1억 2000만원의 채무가 남게 된다.

⑤ (O) : 제441조(수탁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사후구상의 원칙). ② 제425조제2항(구상권은 면책된 날 이후의 법정이자 및 피할 수 없는 비용 기타 손해배상을 포함한다)의 규정은 전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따라서 연대보증인 丁은 乙과 丙에게 구상권이 생기고, 이를 확보하기 위하여 당연히 채권자 甲을 대위하므로, 乙에게 연대채무 1억 8000만원 전액을 구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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