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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해커스노무사 김춘환 민사소송법 단문·사례연습 (1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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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저자김춘환
  • 출판사해커스노무사
  • 출간일2024-03-26
  • 판매가

    5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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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제1편 총론
01 소송과 비송
02 민사소송의 4대 이상
03 신의성실의 원칙
04 민사소송규정의 해석과 종류

제2편 소송의 주체
제1장 법원
05 민사재판권
06 법관의 중립성-제척, 기피, 회피
07 사물관할
08 토지관할
09 합의관할
10 변론관할
11 소송의 이송

제2장 당사자
12 당사자표시정정과 임의적 당사자변경
13 성명모용소송, 법인격부인론
14 사망자당사자소송
15 당사자능력
16 당사자적격
17 소송능력
18 변론능력
19 법정대리인과 소송대리인의 비교

제3편 제1심의 소송절차
제1장 소송의 개시
20 소의 이익
21 장래이행의 소
22 확인의 이익
23 소송물이론
24 재판장의 소장심사권
25 무변론판결
26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제2장 변론(심리)
27 처분권주의
28 변론주의
29 적시제출주의
30 직권진행주의와 소송지휘권, 이의권
31 부인과 항변
32 소송행위
33 소송계약
34 당사자의 결석(기일의 해태)
35 추후보완제도
36 송달
37 공시송달

제3장 증거
38 재판상 자백
39 현저한 사실
40 유일한 증거
41 서면이 이용되는 증인에 대한 증거조사방식
42 문서의 증거력
43 문서제출명령(의무)
44 당사자신문
45 증거보전
46 자유심증주의
47 증명책임

제4편 소송의 종료
제1장 총론
48 소송종료선언

제2장 당사자의 행위에 의한 종료
49 소의 취하
50 청구의 포기, 인낙
51 재판상 화해

제3장 종국판결에 의한 종료
52 재판의 의의 및 종류
53 판결의 경정
54 형식적 확정력
55 기판력
56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57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58 기판력의 시적 범위
59 편취판결

제5편 병합소송
제1장 병합청구소송(청구의 복수)
60 청구의 객관적 병합
61 청구의 변경
62 중간확인의 소
63 반소

제2장 다수 당사자소송(당사자의 복수)
64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
65 필수적 공동소송
66 예비적, 선택적 공동소송
67 선정당사자
68 보조참가
69 공동소송적 보조참가
70 소송고지
71 독립당사자참가
72 공동소송참가
73 임의적 당사자변경
74 소송물의 양도(특정승계)

제6편 상소심 절차
75 상소
76 항소의 취하
77 부대항소
78 불이익변경금지의 원칙
79 환송판결의 기속력
80 특별항고

제7편 재심절차
81 재심의 소의 심리와 중간판결제도

교재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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